칼럼2022-02-19배우자 재산 조회하는 4가지 방법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짧거나, 재산을 철저히 따로 관리했던 경우라면 재산분할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온 기간이 길었고, 가정 내의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며 공동 재...
칼럼2022-02-19황혼이혼에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 나이에 이혼 해서 뭐합니까…. 황혼이혼 때문에 자녀분들과 함께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께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폭언,무관심 등을 참아오셨고 이로 인해 자녀분들이 황혼이혼을 권하실 정도지만 선뜻 결심이 서지 않...
칼럼2022-02-19바람피운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하기혼인은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혼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거쳐 법에 의해 인정되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사실혼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칼럼2022-02-19이혼소송 중 외도에 대한 광주 이혼전문변호사의 분석부부가 함께 살다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 부부 양쪽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원만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한 뒤 숙...
칼럼2022-02-19아내의 우울증이 이혼사유?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일상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특히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느껴질 텐데요, 물론 소중한 배우자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옆에서 함께 해주면서...
칼럼2022-02-19검찰의 불기소와 경찰의 불송치 차이점은?2021넌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과 관련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형사사건에 관해 경찰이 수사를 한 뒤,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의견...
칼럼2022-02-19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받는 기준과 방법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매 해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하다보니 안정성은 물론이고 명예와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공직이 더욱 ‘인기있는 직업’이 되는 것일텐데요, 주변에서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
칼럼2022-02-19양육비 미지급에는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으로 대응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더이상 서로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는 남남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와의 법적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자녀가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혼 시에 부부는 ...
칼럼2022-02-19악의적 유기의 의미와 사례혼인신고 접수 창구에 ‘서류 제출하시면 취소는 안 됩니다’라고 써 있는 팻말이 붙어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서류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나면 금세 법률혼이 성립됩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서 간다면 ...
칼럼2022-02-19면접교섭권 불이행과 제한 및 박탈에 대해 알아봅시다이혼은 부부의 일입니다. 양가 부모님이나 친척이 아무리 말리더라도, 부부가 서로 판단하기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면 이혼을 통해 법률적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겠죠. 협의 이혼이든 재판 이혼이든,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이후라면 부부는 서로 남남이 됩니다. 원한다...
칼럼2022-02-18바람피운 배우자 위자료 제대로 청구하려면?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사랑과 믿음을 전제로 오랜 시간 동안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긴 시간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함께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기로 법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
칼럼2022-02-18이혼소송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나홀로 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고 필요한 증거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인데요, 사실 아주 경미한 사건이라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건 자체의 내용이 명확하고 ...
칼럼2022-02-18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에 검찰 송치?영국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한 한국인 학생의 소식이 화제입니다. 샤워실과 엘리베이터 등의 장소에서 최소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모습을 영국 언론은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곧장 언론에 얼굴이 ...
칼럼2022-02-18발기부전도 이혼사유일지 광주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발기부전과 발기불능, 불감증 등을 ‘성기능장애’라고 부릅니다. 부부 간에는 정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간의 성적 스킨십 등은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
칼럼2022-02-18특유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협의이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등에 대해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큰 분쟁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협의이혼이 가능할 정도로 대화가 통하는 상황이라면 이혼까지 ...
칼럼2022-02-18이혼소송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한 광주 변호사의 반박 방법일단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입증싸움’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전혀 없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혼소송에 임하는 부부와 법원의 판사는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
칼럼2022-02-18이혼소송 답변서 작성 안 하면 손해이혼소송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소장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 즉 원고의 입장이 자세히 쓰여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부풀리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
칼럼2022-02-18별거 기간이 길면 자동 이혼될까?오랜 기간 동안 별거를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별거 몇 년부터 이혼인가요?’ ‘따로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자동 이혼 맞나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모두 오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제...
칼럼2022-02-18알콜중독이혼 성립 가능성 광주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좋은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찾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이죠.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완화 시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배우자의 알콜중독으로 인해 이...
칼럼2022-02-18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광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표현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같은 말이라도 억양이나 단어, 표현방법 등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칼럼2022-02-16기여도 증명 못하면 재산분할 못 받나요?오늘은 예시를 한 가지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재산분할과 기여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혼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에는 이미 부부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더욱 격렬한 다툼이 이어지기도 쉬운데요, 만약 부부 중 ...
칼럼2022-02-16이혼소송 기간 단축하려면결혼은 평생 함께할 사람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아무나와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택한 배우자와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함께 살다보니, ‘이건 아닌데?’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소한 문제라면 서로 양보하며 살아가겠지만, 도저히 맞춰...
칼럼2022-02-16광주 이혼 변호사 시댁 스트레스로 이혼소송?명절이 지나고 나면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바로 ‘이혼’ 때문인데요, 명절 스트레스나 시댁 스트레스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결혼을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고 보는 우리나라의 문화 때문인지, 결혼을 하고 나면 나의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 및 형...
칼럼2022-02-16내 사건 광주 검찰 송치 후 처분은?형사사건에 연루되셔서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면, 얼마 뒤 ‘광주지방검찰청으로 귀하의 사건을 인계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루되어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는 것인데요,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
칼럼2022-02-16혼인취소사유 광주 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법으로 혼인관계를 끝낸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혼’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법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과 혼인무효, 혼인취소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세 가지 중 혼인취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결혼상대...
칼럼2022-02-16이혼시 양육권 문제에 대한 광주 변호사의 고민이혼을 택하는 부부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역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입니다. 사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경우에는 서로 기여도나 피해의 정도 등을 입증하면서 금액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5:5로 분할할 것을 주장했다가, 다시 6:4로 ...
칼럼2022-02-16사랑과 전쟁? 불륜이혼소송 주의점매주 금요일 저녁, 많은 사람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KBS의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입니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방영되었는데, 아직 이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전쟁&g...
칼럼2022-02-16이혼소송 반소 광주 변호사라면 당연히 합니다2019년 한 해 동안 약 11만 쌍의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을 모두 합쳐 이혼이 확정된 경우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혼을 진행 중인 경우는 훨씬 더 많겠지요. 같은 기간 동안 혼인 건수가 23만여 건인 것을 고려...
칼럼2022-02-16광주 이혼 변호사는 이혼 항소를 추천할까?과거에는 결혼을 인륜지대사라고 보아 무슨 일이 있어도 혼인관계를 끊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풍조 때문에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 가출 등에도 불구하고 아픈 마음과 치미는 분노를 꾹꾹 눌러 참으시며 긴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칼럼2022-02-16협의이혼이 어려운 이유 광주 이혼 로펌의 경험담많은 분들께서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고민하십니다. 아무래도 소송과 달리 당사자끼리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협의이혼 방식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그리고 광주 이혼...
칼럼2022-02-16못 갚은 채무로 사기죄 고소 당하셨나요?두 가지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채무를 졌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한쪽은 사기죄로 고소당해 실형의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쪽은 사기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사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을...
칼럼2022-02-16임차인 월세 문제 광주 부동산 변호사의 해결책은?최근 몇 달 동안 새로운 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으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오히려 이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이기도 하고, 다른 물건들...
칼럼2022-02-16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보는 광주 민사소송오늘은 예시 사례를 먼저 한 가지 살펴보면서 민사소송 중 한가지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해행위’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행위이길래 이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은 본인의 행...
칼럼2022-02-16복수는 나의 것이 아닌 이유 광주로펌과 살펴봅시다최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한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BJ가 A씨의 여자친구를 욕하며 조롱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해당 방송의 BJ를 찾아가 광주 서구 마륵동의 한 창고에서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A씨는 본인...
칼럼2022-02-16재산분할과 명의이전에 대한 광주사시출신변호사의 생각이혼 시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두 가지입니다. ‘돈’과 ‘미성년 자녀’이죠.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돈’에 대한 갈등은 첨예해집니다. 본래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공동재산’만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혼인 이후 함께 취득...
칼럼2022-02-16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광주 이혼 전문변호사가 보기엔?요즘은 가정법원이 ‘이혼의 전당’ 같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방문하면,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복도에 길게 줄지어 앉아있고, 한 팀씩 법정으로 들어가 이혼절차를 밟고 나오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인듯합니다. 그만큼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많다는 ...
칼럼2022-02-16사전증여 유류분 청구하려면가족은 참 가깝고도 먼 사이입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의 사정과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들보다 더 멀게만 느껴지는 일도 있죠.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상속’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칼럼2022-02-16이혼숙려기간에 외도 해도 되나요?달콤한 연애 기간을 거쳐 부부가 되고 나면 이전까지는 몰랐던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생활 습관이나 경제 관념 등은 물론이고 시댁 및 처가와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만남, 동호회 활동 등 수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
칼럼2022-02-16P2P사이트 이용하다가 아청법 범죄자 될 수 있다?P2P사이트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개인 이용자와 개인 이용자가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자들 간의 연결은 일대일이기도 하고 일대다, 혹은 다대다이기도 하죠. 이용자들...
칼럼2022-02-16뒷담화 했다가 명예훼손? 처벌이 될까“그거 알아? 옆 부서 불륜 커플있잖아…….” 직장에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가십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루하게 돌아가는 일과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자극적인 소문은 금세 입에서 입으로 퍼져 결국 당사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곤 하죠. 물론 소문의 내용...
칼럼2022-02-15시부모님 평생 부양한 며느리 상속은?오래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 마음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세어 버리신 채, 중증도 치매를 앓고 계신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함께 살며 돌봐드리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께서는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 밥을 차리시고, 목욕도 시켜...
칼럼2022-02-15광주 아파트 오르는 중이라면 재산분할은?요즘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집값 소식으로 떠들썩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나 재개발 소문이 들려오는 곳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보니,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정...
칼럼2022-02-15당신이 잠든 사이에? 나도 모르는 새 성범죄 당했다면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었던 J씨는 동료 직원인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인 상황에서 A씨를 간음했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혀 준강간 치상 ...
칼럼2022-02-15가정폭력 처벌 솜방망이로는 소용이 없습니다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집안일’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도 ‘알아서 하겠지’라며 쉬쉬하곤 했었죠. 어쩌다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찾아온 경찰관에게 ‘집안일이다’ 한 마디면 유야무야 상황을 넘기는 것이 가능...
칼럼2022-02-15광주 교통사고 경찰의 신호위반으로?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초등학생을 차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경찰차를 운전 중이던 A경위는 급한 마음에 신호를 위반했고, 그 장소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기에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칼럼2022-02-15사전증여 받아간 자녀가 유류분청구소송하면?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입니다. 사실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여러 행복과 불행을 하루에도 열두 번씩 오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
칼럼2022-02-15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불법스포츠도박 처벌은?학창시절에 반 친구들과 함께 동전을 교과서 위에 올려두고 바닥을 세게 내리쳐서 내기를 하는 일명 ‘판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십원부터 오백원까지, 지금으로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당시 학생의 입장에서는 결코 작지 않았던 금액으로 일종의 ‘도박놀이’를 한 셈이지요....
칼럼2022-02-15무면허 음주운전 이후 서명 위조? 사서명위조죄입니다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에 적발된 A씨는 경찰관에게 동생의 면허증을 건넸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었죠. 경찰은 면허증에 적힌 정보대로 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A씨의 동...
칼럼2022-02-15무엇이든 물어보살 갑상선암 임산부와 같은 경우라면 이혼이 답일까?<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 출연자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24세에 네 아이의 어머니가 된 출연자는 현재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약물을 투여해야하지만 뱃 속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
칼럼2022-02-15지하철 분실물과 유실물 함부로 가져갔다가는 범죄?짐을 든 채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탔다가 나도 모르게 짐을 두고 내릴 뻔한 경험을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지하철 유실물/분실물 센터에는 매일같이 다양한 물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잠깐 벗어두었다가 두고 내린 겉옷이나 가방, 떨어뜨린 지갑이나 카드, 책……...
칼럼2022-02-10초등교사 불륜 간통죄 사라졌는데 법적 대응은?얼마 전 초등교사 두 사람이 수업 중 애정행각을 벌여 불륜관계임이 들통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며 두 사람에 대한 해임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
칼럼2022-02-10광주이혼전문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사기결혼 대응법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던 아티스트 낸시랭 씨가 사기결혼으로 인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올해 초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낸시랭 씨는 결혼 전에는 그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알고보니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 간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